산림조합중앙회

금융소비자보호 규정

1. 제정이유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산림조합 금융에 대한 신뢰도 제고와 회원조합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 가.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회원조합 임직원 및 금융상품 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준수해야 할 절차와 기준을 정함 (제1조)
- 나. 금융소비자 보호 규정에서 사용하는 금융상품, 금융소비자, 일반금융소비자, 금융상품 판매대리ㆍ중개업자,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 등의 뜻을 정함 (제3조)
- 다. 금융소비자 보호 규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총괄부서를 설치하고 총괄책임자를 정함 (제5조)
- 라. 민원 및 분쟁처리의 기준 및 절차를 정함 (제6조)
- 마. 민원ㆍ분쟁에 관한 평가와 총괄부서 또는 금융소비자보호 책임자의 역할을 정함 (제7조)
- 바. 총괄부서 등의 금융소비자 보호 및 민원과 관련한 제도개선 수행 근거 및 내부통제위원회 또는 조합장에게 제도개선 보고의무를 정함 (제8조)
- 사. 총괄부서 등의 민원ㆍ분쟁에 관한 업무가 효율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업무처리에 대한 기준을 작성하고 임직원 등에 대한 교육실시에 관한 사항을 정함 (제9조)
- 아. 민원 관리를 위해 중앙회가 구축한 전자정보시스템 운영 협조와 민원의 접수, 처리 결과의 통지방법을 정함 (제10조)
- 자. 금융소비자가 자료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 및 요구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 (제11조)
- 차. 대출의 청약철회 기간 및 철회의 효력 발생시기를 정하고 철회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전제 조건을 정함 (제12조)
- 카. 회원조합이 법률을 위반하여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요구방법과 세부사항을 정함 (제13조)
- 타. 금융상품 판매 이후 휴면 및 장기 미 청구 금융재산 발생 예방을 위한 관리방안을 정함 (제14조)
- 파. 회원조합이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금융소비자에게 안내하여야 하는 사항과 방법을 명시함 (제15조)
- 하. 금융소비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은 시의적절해야 하고, 공시 자료에 변경이 생긴 경우 빠른 수정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함을 명시함 (제16조)
- 거. 총괄부서 등은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 및 민원을 파악하여 제도 개선에 반영하고 개선 여부를 점검해야 함을 정함 (제17조)
- 너. 총괄부서 등은 규정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내부통제 위원회에 보고하고, 미 준수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내부통제 규정에서 정함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