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차 임산물 시장접근물량(TRQ) 수입이행기간 연장 운영

□ 추진 배경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임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대상자가 수입이행기간(7. 29.) 내 수입하기 어려운 상황

❍ 주요 수입국인 중국의 제로코로나 방역 정책에 따른 지역봉쇄로 화물이 항만에 쌓이면서 해제 이후에도 국내로 운송할 선박을 구하기 어려우며, 포장, 물류(내륙 운송경로 우회 등) 등 애로사항 지속 발생

□ 관련 근거

❍「(산림청)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산림청 고시 제2022-7호)」제9조(추천서의 유효기간 및 추천품목의 신고기한)

□ 대응 방안

❍ 관련 근거에 따라 우리회가 정하는 기한까지 추천서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타당성을 판단하여 유효기간 1개월 연장 승인

- (기존) 2022년 7월 29일까지 → (변경) 2022년 8월 31일까지

※ 수입이행기간 연장 신청 기한 : 2022년 7월 29일(금)까지 e메일, 팩스, 우편 접수(붙임 참조)

❍ 수입이행기간 경과 후 수입미이행분에 대한 수입이행보증금은 국고귀속

- (연장 미신청 시) 2022년 7월 29일 이후 수입미이행분에 대한 수입이행보증금 국고귀속

- (연장 신청 시) 2022년 8월 31일 이후 수입미이행분에 대한 수입이행보증금 국고귀속

❍ 추후 코로나19 상황 모니터링을 통한 추가 연장 계획 검토

(붙 임)

접수번호 :											처 리 기 간
											2 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구 분		신청인(납세의무자)							수 입 자
업 체 명
대 표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 당초 추천내용(추천번호 : )
HㆍS NO	품명			수 량		금 액	수입선			수입예정일		용 도
				KG		USD
❍ 유효기간 연장신청 내용 : ❍ 유효기간 연장신청 사유 :
산림청 고시 2022-7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서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오니 연장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 .
신 청 인 (인) - 첨부서류 : 당초 추천서 원본
산림조합중앙회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