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수출 임산물 글로벌경쟁력강화사업 추진계획

2022. 2.

목       차

◯	추진계획	·············	1
◯	사업별 세부추진계획	·············	4
	1. 임산물 판매촉진비 지원	·············	4
	2. 수출 포장디자인 개발비 지원	·············	8
	3. 수출 촉진 검역비 지원	·············	10
	4. 관상식물 수출용 인공용토 지원	·············	12
	5. 수출 이력관리비 지원	·············	13
	6. 수출 임산물 해외 인증 지원	·············	15
	7. 수출 보험 지원	·············	17
	8. 식품위생 검사비 지원	·············	19
	9. 임산물 수출기계장비 구입비 지원	·············	21
	10. 수출 원재료 구입자금 지원	·············	24
◯	사업관리계획	·············	27

'22년 수출 임산물 글로벌경쟁력강화사업 추진계획

1		사업 목적

❍	동남아 시장의 식품한류, 한․중 FTA 발효, 할랄시장의 부상 등 해외시장 확대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임산물 수출기반 구축

❍	수출시장 다변화 및 임산물 수출 경쟁력 확보

❍	수출 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민․관 지원체계 확립

2		지원 근거

❍	『산림기본법』제11조 및 제22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

❍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3		소요예산 및 사업기간

❍	예 산 액 : (국고보조) 1,574백만원 / (융자) 10,602백만원

❍	사업기간 : 2022. 1. 1. ∼ 12. 31.

4		사업 개요

1. 주요 내용

1)	글로벌경쟁력강화사업 : 국고보조 20∼100%(농특) 1,574백만원

❍	임산물 판매촉진비(물류비) 지원 : 837백만원

❍	수출안전성 확보 : 630백만원

- 수출 이력관리비 지원(355), 수출 촉진 검역비 지원(70), 수출 임산물 해외인증 지원(115), 수출 보험지원(50), 식품위생검사비 지원(30), 관상식물 수출용 인공용토 지원(10)

❍	수출 포장디자인 개발비 지원 : 35백만원

❍	수출 기계장비 구입비 지원 : 72백만원

* 지원 항목별 예산 과부족 발생 시 예산과목(경상보조) 간 탄력적 조정 집행(산림청 사전 협의 및 승인)

2)	수출 원재료 구입자금 지원 : 융자지원 10,602백만원

❍	단기임산물 수출 원재료 구입자금 지원 : 10,022백만원

* 융자조건 :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2년 거치 3년 상환

❍	목재류 수출 원재료 구입자금 지원 : 580백만원

* 융자조건 : 고정금리 3% 또는 변동금리, 2년 거치 3년 상환

2. 지원 대상

❍	임산물을 수출하였거나 수출계획(신용장 수취, 계약 체결)이 있는 업체(법인, 단체, 영농조합 및 개인 등)

❍	지원 대상 및 세부 기준에 관한 사항은 사업별 지원 기준 참조

3. 지원비율 및 지원규모

(금액 : 백만원)

사 업 명		합계	국 고 지 원			자부담
			유형	비율	예산
◦	글로벌경쟁력강화사업	5,171	보조	-	1,574	3,597
-	임산물 판매촉진비 지원	4,185	보조	20%	837	3,348
-	수출 포장디자인 개발비 지원	50	보조	70%	35	15
-	수출촉진 검역비 지원	50	보조	100%	50	-
		29		70%	20	9
-	관상식물수출용 인공용토 지원	13	보조	80%	10	3
-	수출 이력관리비 지원	355	보조	100%	355	-
-	수출 임산물 해외인증 지원	164	보조	70%	115	49
-	수출보험지원	53	보조	95%	50	3
-	식품위생 검사비 지원	33	보조	90%	30	3
-	수출기계장비구입비지원	240	보조	30%	72	168
◦	수출원재료 구입자금 지원	13,253	융자	80%	10,602	2,651
-	단기임산물 수출 원재료 구입자금 지원	12,528	융자	80%	10,022	2,506
-	목재류 수출 원재료 구입자금 지원	725	융자	80%	580	145

5. 추진 경위

❍	국산 임산물 수출활성화를 위하여 WTO 협정 허용범위 내에서 수출여건 조성 및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중심으로 1998년부터 지원

6. 추진 체계

❍	사업주관기관 : 산림청

- 산림청 임업통상팀(042-481-4086~7)

❍	사업집행기관 : 산림조합중앙회

- 산림조합중앙회 유통지원부(02-3434-7330)

[사업추진체계]

1) 지원사업 담당기관 : 산림조합중앙회

◦ 글로벌경쟁력강화사업, 수출원재료구입자금지원사업

2) 대상업체 : 임산물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업체(개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임산물 수출관련자 또는 단체)

3) 신청절차

산 림 청	․ 사업계획 확정(승인) ․ 예산 배정
⇩ ⇧
산림조합중앙회	․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
⇩ ⇧
사업협력기관※, 수출업체	․ 임산물 수출, 지원 신청 ․ 지원사업 협력, 정산
※ 사업협력기관 : 수출업체를 회원으로 하는 협회나 지원하는 공사 - 한국농림식품수출입조합,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5		사업별 세부 추진 계획

1. 임산물 판매촉진비 지원

	< 사업 목적 >
- 임산물 수출업체에 물류비를 지원하여 수출비용 절감 및 가격경쟁력 확보 - 수출 물류비 적기 지원을 통한 수출업체 애로사항 및 부담 경감

1)	지원대상

◦ 당해 연도 임산물 수출실적이 있는 업체(회사, 단체, 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법인 및 개인)

-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상 HS코드 기준 산림청 소관 단기소득임산물 지원(목재․석재류 제외)

2)	사업량 및 예산액

(금액 : 백만원)

사 업 내 용	사업량	금 액			지원예정 업 체 수
		계	국고보조	자부담
임산물 판매촉진비 지원	14,220톤 20천본	4,185	837	3,348	100
◦ 송이(신선)	20톤
◦ 표고(건조)	100톤
◦ 밤(미탈각)	12,000톤
◦ 밤(탈각)	1,000톤
◦ 밤(냉동, 조제저장)	800톤
◦ 분재	20천본
◦ 초피(산초)	150톤
◦ 기타임산물	150톤
◦ 지원관리비			60

3)	지원내용

가)	기본 지원 비율 : 표준물류비의 5%

-	샘플 송부에 소요된 물류비는 지원되지 않음

나)	임산물 판매촉진비 인센티브 종류 및 지원 비율

인센티브 종류				지원 대상 및 기준
①	수출선도조직	최우수 우수	5%	- 수출선도조직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적용 1) 최우수·우수 등급 : 5% 2) 일반 등급 및 신규 조직 : 3% 지급 제한 : 밤(미탈각)의 중국수출은 인센티브 제외
		일반 신규	3%
②	수 출 협 의 회	밤 표 고 대 추 떫은감 건강임산물	3%	- 품목별 수출협의회 회원사로 가입된 업체 - 별도 적용 품목 : 중국으로 수출되는 미탈각 밤 중 가공하여 일본에 재수출하는 경우 2% 지급 - 지급 제한 1) 밤(미탈각)의 중국수출 2) 품목별 수출협의회에서 정한 국가별 수출 최저가격(체크프라이스) 위반 시
③	수출가격	10$초과	5%	- 수출신고필증 상 수출 단가 기준 차등 지원 1) 10$/kg 초과 : 5% 2) 5$∼10$/kg : 3% * 우수임산물 수출촉진 및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차별화 지원 추진
		5$∼10$	3%
④	가공품수출		3%	- 대상품목 : 밤(탈각), 조제저장(표고, 송이, 죽순, 밤), 마롱글라세 - 밤 통조림은 한국산 생밤을 국내에서 선별, 탈각하여 완제품으로 가공한 경우 지급
⑤	수출특화지역	최우수 우수	5%	- 수출특화지역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적용 1) 최우수·우수 등급 : 5% 2) 일반 등급 및 신규 조직 : 3% 지급 제한 : 밤(미탈각)의 중국수출은 인센티브 제외
		일반 신규	3%
⑥	수출유망품목		3%	- 한국임업진흥원의 청정임산물 수출유망품목 발굴대회 수상 품목(업체)
	인센티브 지원율 한도		15%	- 수출선도조직 인센티브와 수출협의회 인센티브의 중복 적용 배제(선택 적용) - 수출가격 인센티브와 가공품수출 인센티브에 대한 인센티브 중복 적용 배제(선택 적용)

다)	지원 한도 : 아래 2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함

①	지원액 한도 : 수출액의 20%

②	지원율 한도 : 총지원율 20%(기본 지원율 + 인센티브 지원율)

라)	기타 조건

-	물류비 지원 기준 단가는 “산림청 임산물 판매촉진비(수출물류비) 기준(2016)”에 따라 국가별, 품목별, 수출형태·운송수단별 차등 지원

-	물류비 지원 기준 수량은 수출신고필증 상 “순중량(Net Weight)”임.

-	감(건조) 수출의 경우 B/L 상 냉동운송(-28~0℃) 확인 시 감(냉동) 표준물류비 단가를 적용하여 지원

-	판매촉진비 예산 과부족이 예상되는 경우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지원 기준 변경이 가능하며, 변경된 기준은 별도 공고

4)	지원절차 및 방법

가)	신청서 제출 기한 : 수출일자 기준 익월 10일까지 신청

-	수출일자 : B/L(Air Way Bill, Sea Way Bill) 발행일자

-	10일이 법정 휴일인 경우 다음 업무일까지 신청, 우편 제출의 경우 소인 일자 기준

나)	물류비 지원 시기 : 매월 말일까지 월 1회 지원

-	2022년도 11월분 수출량까지 지원, 12월분 수출량은 2023년도 지원 기준을 적용하여 2023년도 초 우선 지원

-	12월분 수출물량이라도 연내 지원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12월 10일까지 신청하는 경우 지원 가능

다)	신청서류

-	공통서류

▪	임산물 수출 판매촉진비 지원 신청서 1부<붙임 1>

▪	수출증빙서류(수출신고필증 사본 및 B/L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입금계좌 사본

-	인센티브 적용을 위한 추가 서류

①	수출선도조직 : 평가서 등 확인 서류

②	수출협의회

▪	협의회 가입서류

▪	중국으로 수출되는 미탈각 밤 중 가공하여 일본에 재수출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 중 1가지 충족해야 함

1) 거래구분란에 “위탁가공용 원자재”로 표기된 수출신고필증

2) 일본 수입업체와 체결한 매매계약서 사본(수출 지역이 중국으로 표시되어 있어야 함)과 일본 수입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가공품수출 : 밤통조림 수출 시 추가 서류

1) 밤통조림 수출확인서<붙임 14>

2) 국산원료수매확인서(물품수매명세서 또는 계산서 사본)

3) 수입실적증명서(관세무역개발원 발급)

4) 그 외 국내가공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④	수출특화지역활성화 : 사업평가서 등 확인 서류

⑤	수출유망품목 : 수상서류 등 확인 서류

⑥	기타 수출사실 확인을 위한 외화입금(수취) 내역, 원산지 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5)	지원관리비

○	판매촉진비(837백만원) 예산액 중 60백만원을 운영관리비로 편성하여 인건비, 운영비, 국내·외 활동비, 관리비 등으로 사용

2. 수출 포장디자인 개발비 지원

	< 사업 목적 >
- 임산물 수출업체에 포장디자인 개발비를 지원하여 수출 상품 경쟁력 강화 - 브랜드로고, 캐릭터, 외국어 홈페이지 개발비를 지원하여 해외시장 개척 활성화

1)	지원대상

○	임산물을 수출하였거나 수출계획(신용장수취 또는 계약서)이 있는 업체 중 수출 임산물 포장디자인 개발 또는 외국어 홈페이지를 제작하고자 하는 업체

2)	사업량 및 예산액

사 업 내 용	사업량	금 액(백만원)			지원예정 업 체 수
		계	국고보조	자부담
수출 포장디자인 개발비 지원	1식	50	35	15	5

3)	지원내용

○	지원비율 : 개발비의 70% 이내, 업체당 7백만원 한도

○	지원사항(항목)

-	제품 내·외 포장 및 박스포장, 브랜드로고, 캐릭터 등 개발비

-	외국어 홈페이지 개발비

※	부가세 및 인쇄비, 샘플 제작 비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4)	지원절차 및 방법

○	제출기한 : 2022년 3월 31일까지

-	신청액이 예산범위에 미달하는 경우 추가 공모할 수 있음

○	지원시기 : 2022년 10월 중

○	선정 및 지원 기준

-	선정시기 : 2022년 4월 중

-	선정기준

▪	포장디자인 활용도 및 개발로 인한 수출 확대 가능성

▪	수출지역 소비자 기호, 문화에 적합한 디자인 개발 여부

▪	최근 2개 연도 연속하여 수출실적이 있는 업체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상품화·마켓테스트사업 선정 업체 중복지원 불가

-	진행절차 : 선정 이후 진행 사항

▪	디자인 개발, 홈페이지 제작 계약 체결, 정보조사, 개발진행

▪	진행사항 공유 : 개발업체, 개발금액 등 주요 변경사항 발생 시 지원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	8월까지 디자인 개발이 진행되지 않아 연내 개발 완료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원대상을 변경할 수 있음

▪	디자인 개발 또는 홈페이지 제작 완료 후 자부담분 송금

○	제출서류

-	지원 신청 시

▪	임산물 수출 포장디자인 개발비 지원신청서 1부<붙임 3>

▪	디자인개발 계획서<서식 5>, 수출실적 및 수출계획서<서식 2>

▪	수출신고필증 또는 수출실적 증명서

▪	신용장 또는 수출 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디자인 개발업체의 사업자등록증, 한국디자인진흥원 등록증 사본

※	디자인 개발업체는 한국디자인진흥원에 디자인전문회사로 등록한 업체여야 함

-	정산 보고 시

▪	디자인개발업체와의 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1부

▪	전체 개발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사본 1부

▪	업체 자부담금 송금 영수증 사본 1부

▪	완성된 제품의 이미지 USB 또는 CD 2점

▪	결과보고서(디자인 개발 계획 대비 실적) 1부

▪	포장디자인이 적용된 완성제품(실물) 각 2점

※	외국어 홈페이지 개발의 경우 개발완료 된 홈페이지의 주소

▪	통장사본 1부

6)	개발 실적 확인

○	포장디자인 개발 : 계산서, 디자인 이미지 USB 또는 CD, 개발된 포장제품

○	홈페이지 제작 : 접속 및 메뉴 활용 시연에 의하여 확인하되 필요 시 현장 확인 병행

3.	수출 촉진 검역비 지원

	< 사업 목적 >
- 임산물 수출업체에 수출 촉진 검역비를 지원하여 국산 임산물 안전성 강화 - 국내 또는 현지검역 시 전문 검역관을 초청하여 철저한 검역 지원 추진

1)	지원대상

○	임산물 수출계획(신용장 수취 또는 수출계약 체결)이 있는 업체 중 국내 초정 또는 해외 현지 검역을 진행하고자 하는 업체

○	협력기관 지정

-	수출 대상국 검역기관의 검역관이 국내 현지 검역을 실시하는 경우 원활한 검역을 위해 아래 협력기관을 지정하여 진행할 수 있음.

▪	생  밤 : 한국농림식품수출입조합

▪	분  재 : 한국분재조합

▪	조경수 : 한국조경수협회

2)	사업량 및 예산액

사 업 내 용	사업량	금 액(백만원)			지원예정 업 체 수
		계	국고보조	자부담
국내 수출검역비 지원(100%)	1식	50	50	-	4
현지 수출검역비 지원( 70%)	1식	29	20	9	3

3)	지원내용

○	지원비율 : 국내 100%, 현지검역 70%

○	지원사항(항목)

-	검역관 초청 및 체류에 소요되는 경비

-	수출국 현지 검역비

-	밤 검역시『USDA(미농무부 :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산하 APHIS(동식물검역소 : 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에서 인증하는 측정기계(Fumiscope) 임차료

4)	지원절차 및 방법

○	지원시기

-	임업관측, 기상여건, 생산·수출 준비, 수출물량 등을 고려하여 사업협력기관이 작성·제출한 검역관 초청 세부계획에 정한 시기

-	지원기관 심사 결과 통보 및 자금 배정 후 초청 진행

○	제출서류 : 사업협력기관 제출 서류

-	지원 신청 시

▪	지원계획서

▪	검역계획서(사업계획서)

▪	신청예산 산출내역서

-	정산 보고 시

▪	정산보고서

▪	계산서(영수증) 사본 및 관련 증빙자료

▪	검역결과보고서(사업결과보고서)

○	행정사항

-	사업협력기관 신청 서류 검토 완료 후 지원액 사전 배정

-	사업협력기관의 검역계획은 산림청에 보고

-	사업협력기관은 사업 완료 후 정산 서류 제출

-	사업협력기관은 정산잔액 발생 시 지원기관에 즉시 반납

-	검역관 관련 경비에 대한 정산보고는 정산작업 종료 후 산림조합중앙회에 즉시 통보

4.	관상식물 수출용 인공용토 지원

	< 사업 목적 >
- 임산물 수출업체에 관상식물 수출용 인공용토비를 지원하여 수출비용 경감 - 분재, 조경수 등에 필요한 인공용토 적기 지원을 통한 수출 애로 감소

1)	지원대상

○	분재·조경수 등 관상식물 수출실적이 있는 생산자 또는 수출업체

2)	사업량 및 예산액

사 업 내 용	사업량	금 액(백만원)			지원예정 업 체 수
		계	국고보조	자부담
관상식물 수출용 인공용토 지원	1식	13	10	3	2

3)	지원내용

○	지원비율 : 소요액의 80%, 업체당 5백만원 한도(부가세 제외)

○	지원사항(항목)

-	분재 등 수출을 위해 사용한 인공용토 구입비

-	분재 등 수출자격이 있는 업체·기관 등이 수출물류비 절감이나 소규모 생산자 수출지원을 위해 2개소 이상의 생산자 생산품을 수탁·대행하여 일괄 수출한 경우 지원한도는 위탁한 생산자별로 적용할 수 있음

4)	지원절차 및 방법

○	제출기한 : 연중 신청 가능

○	지원시기 : 수시 지원

○	제출서류

-	공통서류

▪	관상식물 수출용 인공용토 지원신청서 1부<붙임 4>

▪	수출실적 및 수출계획서<서식 2>

▪	수출신고필증 또는 수출실적 증명서, 신용장 또는 수출 계약서

▪	인공용토 구입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서

▪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	위·수탁 수출 대행 시

▪	수출대행계약서 또는 수출 위·수탁 계약서

5.	수출 이력관리비 지원

	< 사업 목적 >
- 임산물 수출 생산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출 임산물 안전성 관리 - 국산 임산물의 안전성을 입증하여 수입 임산물과의 차별화 도모

1)	지원대상

◦	한국농림식품수출입조합의 생산이력관리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수출용 가공밤(깐밤, 통조림)의 원료로 사용되는 생밤 생산농가와 중국 이외의 지역으로 수출되는 생밤·표고버섯·감 생산농가

◦	사업협력기관 : 한국농림식품수출입조합

2)	사업량 및 예산액

사 업 내 용	사업량	금 액(백만원)			지원예정 업 체 수
		계	국고보조	자부담
수출 이력관리비 지원	밤 1,455톤 표고 200톤 감 100톤	355	355	-	30

3)	지원내용

◦	지원비율 : kg당 200원

◦	지원품목 :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된 밤, 표고버섯, 감

◦	지원사항 : 생산이력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한국농림식품수출입조합을 수출 이력관리비 지원 사업 협력 기관으로 선정

-	수출업체가 생밤 등을 한국농림식품수출입조합의 생산이력관리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는 생산농가로부터 구입하여 중국이외의 지역으로 수출한 경우 생산이력에 참여한 생산 농가에 지원

-	사업비 지원은 상반기 중 수출업체/생산농가의 수출계획에 따라 지원대상 농가 등을 선정

-	밤의 경우, 신청 물량이 많을 경우에는 가공밤(깐밤, 통조림)을 우선 선정하고, 생밤의 경우에는 유럽, 미국 수출 대상 물량을 우선 선정

-	전체 가공 과정(100%)이 국내에서 실행되어야 함

※	국외에서 1차 가공 후 국내에서 2차 가공하여 수출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4)	지원절차 및 방법

◦	제출기한 : 연중 신청 가능

◦	지원시기 : 수시 지원

◦	제출서류

-	사업 신청 시

[수출업체 또는 생산자(영농조합법인 등)]

▪	생산농가와 합의한 참여계획(생산·품질 관리 방안 등 표시)이 반영된 국가별 수출계획서

[한국농림식품수출입조합 1]

▪	사업관리비(54백만원 한도) 배정 신청서

▪	임산물 수출 이력관리 참여 신청서 사본<붙임 5>

▪	세부사업계획서

▪	생산이력관리 시스템 운영계획서

▪	사업관리비 신청금액 산출내역서

▪	업체별 수출계획에 따른 생산농가별 물량 배정 내역

[한국농림식품수출입조합 2]

▪	임산물 수출 이력관리 지원신청서<붙임 6>

▪	가공 밤 수출업체 원료 구입 확인서(계산서 등)

▪	생산자의 생산이력실행 확인서 사본

▪	이력관리 실행 생산자 내역

-	정산 보고 시 : 한국농림식품수출입조합은 사업완료 후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조합중앙회에 제출

▪	정산보고서, 사업 결과 보고서, 생산이력관리 시스템 운영보고서, 계산서(영수증) 사본 등 관련 증빙자료

▪	정산 잔액 발생 시 산림조합중앙회에 반납

※	2022년 12월 10일 이후 신청한 업체는 2023년 예산으로 지원

5)	실적확인

◦	수출업체의 원료 구입확인증, 생산자의 생산이력 등록확인증 및 관련 계산서

◦	필요 시 현장 확인 병행하여 이력관리 및 거래내역 확인

6.	수출 임산물 해외인증 지원

	< 사업 목적 >
- 임산물 수출업체에 해외인증 비용을 지원하여 국산 임산물 안전성 강화 - 해외시장에서 요구하는 식품 안전 요구에 대응하여 수출 경쟁력 확보

1)	지원대상

◦	전년도 수출실적이 있거나 2022년 수출계획이 있는 업체(임산물 수출업체, 개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임산물 수출관련자 또는 단체)

※ 목재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함.

※ 지자체, 중소기업청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원 불가

2)	사업량 및 예산액

사 업 내 용	사업량	금 액(백만원)			지원예정 업 체 수
		계	국고보조	자부담
수출 임산물 해외인증 지원	1식	164	115	49	20

3)	지원내용

◦	지원비율 : 소요비용의 70%, 업체당 20백만원 이내

◦	지원사항(항목)

-	해외인증 취득 및 인증 기간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

-	관납료(심사비, 등록비 등), 제품 시험비, 대행비 등

-	대행비는 정산 가능한 소요비용(인증 취득비 및 대행비)의 30% 한도내에서 지원

※	대행사 업무범위 : 해당 인증 취득에 필요한 통·번역, 컨설팅, 교육비(증빙자료 제출)

※	정산불가항목 : 물품구입비, 식비, 유류비, 선물비, 출장비, 운영비 등 인증취득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비용

-	대상인증 : GOST-R(러시아표준규격 ; Gosstansdart of Russia), CU(협정국간 관세동맹 ; Customs Union)인증, 할랄인증, 코셔인증, SNI(인도네시아 국가표준 ; Standard National Indonesia) 인증, 미국 FDA(미 식품의약국 ;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중국 SFDA(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 Stat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등록, SASO(사우디아라비아 표준화 공단 ; Saudi Arabian Standards Organization) 인증, Global GAP(국제우수농산물인증기준 ; Good Agricultural Practices) 등

4)	지원절차 및 방법

◦	제출기한 : 2022년 3월 31일까지

-	신청액이 예산범위에 미달하는 경우 추가 공모하여 지원할 수 있음

◦	지원시기 : 2022년 10월 중

◦	선정 및 지원 기준

-	선정시기 : 2022년 4월 중

-	선정기준

▪	해외 각국에 임산물 판매를 위해 필요한 인증 및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필요한 인증 우선 지원

▪	최근 2년간 수출실적, 2022년 수출계획, 수출실적이 많은 품목 이외에도 수출증대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선정 지원

▪	동일 순위 내에서 최근 2년간 연속 수출액이 많은 업체 우선 선정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상품화·마켓테스트사업 선정자 중복지원 불가

-	진행절차 : 선정 이후 진행 사항

▪	인증 대행업체와 계약 체결, 정보조사, 인증 취득 진행

▪	진행사항 공유 : 대행업체, 계약사항 등 주요 변경사항 발생 시 지원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	필요 시 업체를 방문하여 업체현황과 수출계획 등을 파악

※ 8월까지 취득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연내 인증 획득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원대상을 변경할 수 있음

◦	제출서류 : 사업협력기관 제출 서류

-	지원 신청 시

▪	해외 인증제도 등록지원 신청서 1부<붙임 7>

▪	최근 2년간 수출실적 및 수출계획서<서식 2>

▪	수출신고필증 및 수출실적 증명서 또는 신용장 및 수출 계약서

▪	예상 소요액 세부산출 내역

▪	신청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행사 계약서 등

-	정산 보고 시

▪	해외 인증제도 등록비용 지원요청서<붙임 8>

▪	해외 인증제도 등록지원신청 세부내역서<붙임 9>

▪	인증서 사본 1부

▪	전체 인증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사본 1부

▪	자부담금 지급내역서 1부, 업체 자부담금 송금 영수증 사본 1부

▪	인증대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인증대행업체 통장사본 1부

7.	수출보험 지원

	< 사업 목적 >
- 수출 업체에 보험료를 지원하여 수출업체 부담 경감 - 임산물 수출 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응하여 수출보험 지원

1)	지원대상

◦	전년도 및 당해연도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임산물 수출업체(목재, 석재류 제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원 불가

◦	위탁기관 : 한국무역보험공사(2015.01.30. 약정 완료)

2)	사업량 및 예산액

사 업 내 용	사업량	금 액(백만원)			지원예정 업 체 수
		계	국고보조	자부담
수출 보험료	1식	53	50	3	10

3)	지원내용

◦	지원사항 : 환변동보험료 및 단기수출보험료

◦	지원비율

지원항목	환변동보험료	단기수출보험료
지원대상	- 일반형, 범위제한 선물환, 옵션형 환변동(부분보장, 완전보장)보험 가입비	- 선적후 및 임산물패키지, 중소기업플러스 단체보험 가입비
지원비율	- 가입보험료의 95%	- 가입보험료의 90%
지원한도	- 업체당 10백만원 한도

※ 한국무역보험공사 보험상품 특성에 따라 지원내용 변경 가능

※ 지원비율 및 지원한도는 예산부족 등의 경우 지원기간 중이라도 조정될 수 있음.

4)	지원절차 및 방법

◦	수출업체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로 보험가입 신청

-	신청서 안내, 신청서류 등

◦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산림조합중앙회로 지원 대상 확인

-	수출협의회 회원 또는 수출선도조직으로 선정되어 있는 업체 우선 지원

◦	확인 후 무역공사 통보 및 수출업체 보험가입 자부담분(5∼10%)납부(수출업체 ⇒ 무역보험공사)

◦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산림조합중앙회로 집행실적으로 분기별로 통보

◦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는 사업완료 후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12월 20일까지 정산자료 제출

-	정산보고서, 사업 결과 보고서 등 관련 증빙자료

◦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정산 잔액 발생 시 산림조합중앙회에 반납

※ 2022년 12월 10일 이후 신청한 업체는 2023년 예산으로 지원

5)	실적확인

◦	관련 제반 서류에 의하여 확인하되 필요 시 현장 확인 병행

8.	식품위생 검사비 지원

	< 사업 목적 >
- 수출 업체에 위생검사비를 지원하여 국산 임산물 안전성 확보 - 식품위생, 잔류농약, 중금속 검사 등을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

1)	지원대상

◦	전년도 임산물 수출실적이 있거나 2022년도 임산물 수출 계획(신용장 수취, 계약서 등)이 있는 업체(임산물 수출업체, 개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임산물 수출관련자 또는 단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원 불가

◦	협력기관 지정 : 한국농림식품수출입조합

※	식품위생 검사비 지원 사업비의 8%를 지원관리비로 편성하여 운영비로 사용

2)	사업량 및 예산액

사 업 내 용	사업량	금 액(백만원)			지원예정 업 체 수
		계	국고보조	자부담
식품위생 검사비 지원	1식	33	30	3	20

3)	지원내용

◦	지원비율 : 검사비의 90%

◦	지원항목 : 식품위생·잔류농약·영양성분·중금속 검사 등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역별 안전성분석실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안전성검사지정 기관에서 검사(검사기관 참고 1, 2 참조)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제11조[별표2]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에 만족하는 검사기관에서 검사(확인서 제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역별 안전성분석실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안전성검사지정 기관 이외의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검사서의 결과를 산림조합중앙회에서 보증하지 않음

4)	지원절차 및 방법

◦	제출기한 : 검사 완료일 익월 10일까지

-	신청액이 예산범위에 미달하는 경우 추가 공모하여 지원할 수 있음.

-	2022년 12월 10일 이후 신청한 업체는 2023년 예산으로 지원

◦	지원시기 : 검사 완료일 익월 말일까지

◦	제출서류

-	수출임산물 위생검사비 지원신청서 1부 <붙임 11>

-	수출실적 및 수출계획서(서식 2)

-	검사증명서(사본) 1부

-	수출신고필증 및 B/L(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각 1부

9.	임산물 수출기계장비 구입비 지원

	< 사업 목적 >
- 수출 업체에 기계장비를 지원하여 임산물 수출 경쟁력 확보 - 임산물 가공, 선도유지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 지원으로 품질관리 강화

1)	지원대상

◦	최근 2년 연속 임산물 수출실적이 있고, 2022년 수출계획이 있는 업체(임산물 수출업체, 개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임산물 수출관련자 또는 단체)로 선도유지 등 품질관리에 필요한 장비 및 가공기계 등을 구입·제작하고자 하는 자

2)	사업량 및 예산액

사 업 내 용	사업량	금 액(백만원)			지원예정 업 체 수
		계	국고보조	자부담
수출 기계장비 구입비 지원	1식	240	72	168	3

3)	지원기준

◦	지원비율 : 기계장비 구입 또는 제작 금액의 30% 이내

※ 부가세 및 운송비, 설치비 등 기타 부대비용은 지원 제외

◦	지원사항

-	선도유지 등 품질관리에 필요한 장비와 가공품 생산에 소요되는 장비를 우선 지원(차량 제외)

-	지원신청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예산 범위내에서 수출 실적 등에 선정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음.

-	지원금은 신청업체의 최근 2개 연도 수출 평균 금액의 30% 한도내에서 지원

4)	지원절차 및 방법

◦	제출기한 : 2022년 3월 31일까지

-	신청액이 예산범위에 미달하는 경우 추가 공모하여 지원할 수 있음

◦	심사기간 : 2022년 4월 15일까지

※	현장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일정 조정

◦	선정통보 : 2022년 4월 30일까지

◦	자금지원 : 사업완료 일정에 따라 개별 지원

◦	선정 기준 및 진행 절차

-	선정기준

▪	선도유지 등 품질관리에 필요한 장비 및 가공품 생산 장비

▪	수출 유망 품목 발굴 대회 수상 업체, 해외인증 취득 품목에 대해 가점 부여

▪	시설이나 기계장비 설치를 위한 부지가 있으며, 기존 생산기반 시설 또는 수출 기계장비를 보유한 경우

▪	신규시장 진출 업체 가점 부여

▪	동일 순위 내에서는 최근 2년간 수출액이 많은 업체, 기계장비를 지원받은 실적이 적은 업체 우선 선정

※	5년 동안 3회 이상 지원받은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

-	진행절차 : 선정 이후 진행 사항

▪	사업자 선정 및 산림청 승인을 득하여 업체 통보

※	필요 시 업체를 방문하여 시설현황 및 수출 여건 등을 파악할 수 있음.

※	기존 지원 실적이 있는 업체는 지원 장비 관리 및 운영 상태, 수출활용도 등을 점검할 수 있음

▪	선정된 업체는 제작회사 또는 공급회사에 기계장비 주문 또는 제작 계약 체결 후 계획서에 따라 제품인수 및 설치

▪	기계장비 설치·시운전, 이상 유무 확인 후 사진 촬영

▪	설치완료 후 자부담금 또는 구입비 전액을 제작업체에 지급한 후 관련 서류를 산림조합중앙회에 제출

▪	제출 서류 검토 후 지원액을 선정업체의 송금

※	필요 시 현장 확인을 통해 제작·설치 확인

▪	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이 완료되는 즉시 조기 지원 추진

※ 8월까지 계획에 따른 구입, 제작, 설치가 진행되지 않아 연내 계획 달성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원대상을 변경할 수 있음.

※ 선정된 업체가 중도 포기할 경우 다음 연도까지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	제출 서류

-	지원 신청 시

▪	임산물 수출 기계장비 구입비 지원신청서 1부<붙임 2>

▪	최근 2년간 수출실적(수출신고필증 또는 수출실적 증명서)

▪	2022년 수출계획서(서식 2) (신용장 또는 수출 계약서 첨부)

▪	기계장비 견적서 ; 납품일자, 품질보증기간, 제품규격, 재질 및 수량, 단가, 금액(부가세 포함 시 구분 표기)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지원 필요성 및 활용계획서(서식 4)

※	자체 제작의 경우 지원연도 내에 제작 및 시험가동이 완료되어야함(제작 계획서, 투입비용 증빙서류, 작동여부 등)

-	정산 보고 시

▪	임산물 수출 기계장비 구입비 지원신청서 1부<붙임 2>

▪	전체 구매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사본 1부

▪	업체 자부담금 송금 영수증 사본 1부

▪	제품의 납품과 설치 사실을 증빙하는 인수증(거래명세서, 청구서, 납품서 사본) 1부

▪	설치 전 대상 장소, 설치 과정, 설치 후 기계 전·후·좌·우 사진 각 1매(※ 필요한 경우 기계 상부 사진 추가 제출)

▪	통장사본 1부

5)	실적 확인

○	구입대금 계산서, 관련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

○	현지 실사를 통한 설치 사실 확인

10.	수출 원재료 구입자금 지원

	< 사업 목적 >
- 수출 업체에 수출 원재료 구입자금를 융자 지원하여 수출업체 부담 경감 - 수출 원재료 구입 시 소요되는 자금 지원으로 수출 애로 감소

1)	지원대상

◦	수출용 원재료 구매 계획이 있는 업체

2)	사업량 및 예산액

사 업 내 용	사업량	금 액(백만원)			지원예정 업 체 수
		계	융자	자부담
단기임산물 수출 원재료 구입자금	1식	12,528	10,022	2,506	10업체
목재류 수출 원재료 구입자금	1식	725	580	145	5업체

※	단기임산물 수출 원재료 구입자금은 단기산림소득지원 전체 예산(10,022백만원) 범위 내에서 소진 시까지 집행

3)	융자조건

사 업 명	금 리	융자기간			융 자 한 도	융자비율
		계	거치	상환
단기임산물 수출원재료 구입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5년	2년	3년	사업자당 1,500백만원 이내	사업비 80% 이내
목재류 수출원재료 구입	고정금리 3% 또는 변동금리	5년	2년	3년	사업자당 1,500백만원 이내	사업비 80% 이내

※	고정금리 :	대출금 만기시까지 2%(단기임산물) 또는 3%(목재류)의 고정금리 적용

※	변동금리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주기에 따라 금리 변동됨(기준금리에 연동하여 상승 또는 하락)

※	대출시기 :	자부담 집행 후 잔액 사전융자

※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대출금액의 50% 이상 수출 의무

4)	(단기임산물) 사업추진체계

* 보조수반 융자사업의 경우 “해당연도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에 따름

집행지침 시행(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 ⇨ 금융상담, 사전 신용‧담보 조회(임업인→산림조합,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사업신청서 제출(사업자→산림조합) ⇨ 대출심사(산림조합) ⇨ 신용‧담보조회 및 대출(산림조합→사업자) ⇨ 사업추진(사업자) ⇨ 사후관리(산림조합)

사업 신청	⇨	대출심사(1차) (금융상담, 서류‧현장심사)	⇨	대출심사(2차) (융자심의회)	⇨	사업자 선정 및 확정 통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	사업 추진
임업인		대출기관		산림조합		산림조합		임업인

□ 사업 신청

ㅇ 사업신청인은 해당지역 대출기관인 산림조합에 대출신청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증빙서류(사실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를 대출취급기관에 제출

ㅇ 신청시기 : 연중 신청 가능(단, 사업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

ㅇ 접수처 : 사업장 관할 지역 산림조합

ㅇ 준비서류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 확인서류 : 사업비 산출근거(설계서, 견적서 등) 또는 사업추진실적 증빙서류(준공도‧서,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등

□ 사업자 선정 및 대출 실행

ㅇ 선정권자 : 사업장 관할 지역 산림조합장(보조수반융자는 해당 시·군)

- 단기임산물 수출원재료 구입사업의 경우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사업·예산 관리, 지역 산림조합에서 선정 및 대출 실행

ㅇ 선정권자는 대출심사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 선정결과를 신청자에 통보

-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확인 후 지원 여부 결정

ㅇ 사업자로 선정된 자에게 대출 시기에 따라 대출 실행

□ 정산 및 사후관리

ㅇ 사후관리 책임자 : 산림조합장(보조수반융자는 해당 시·군)

ㅇ 사업자의 사업추진, 자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 지도‧감독

5)	(목재류) 사업추진체계

집행지침 시행(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 ⇨ 금융상담, 사전 신용‧담보 조회(임업인→산림조합,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사업신청서 제출(사업자→산림조합) ⇨ 대출심사(산림조합) ⇨ 신용‧담보조회 및 대출(산림조합→사업자) ⇨ 사업추진(사업자) ⇨ 사후관리(산림조합)

사업 신청	⇨	대출심사(1차) (금융상담, 서류‧현장심사)	⇨	대출심사(2차) (융자심의회)	⇨	사업자 선정 및 확정 통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	사업 추진
임업인		대출기관		산림조합		산림조합		임업인

□ 사업 신청

ㅇ 사업신청인은 해당지역 대출기관인 산림조합에 대출신청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증빙서류(사실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를 대출취급기관에 제출

ㅇ 신청시기 : 연중 신청 가능(단, 사업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

ㅇ 접수처 : 사업장 관할 지역 산림조합

ㅇ 준비서류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 확인서류 : 사업비 산출근거(설계서, 견적서 등) 또는 사업추진실적 증빙서류(준공도‧서,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원자재 출납대장 사본) 등

□ 사업자 선정 및 대출 실행

ㅇ 선정권자 : 사업장 관할 지역 산림조합장

- 목재이용 가공시설사업의 경우 원자재 출납대장(전년도 국산원목구입 실적) 검토 후 사업자 선정

- 목재류 수출원재료 구입사업의 경우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사업·예산 관리, 지역 산림조합에서 선정 및 대출 실행

-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확인 후 지원 여부 결정

ㅇ 사업자로 선정된 자에게 대출 시기에 따라 대출 실행

□ 정산 및 사후관리

ㅇ 사후관리 책임자 : 산림조합장

ㅇ 사업자의 사업추진, 자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 지도‧감독

6		사업관리 계획

1. 자금 배정

(단위 : 백만원)

사 업 별		계	1/4	2/4	3/4	4/4
합 계		1,574	380	452	742	-
-	임산물판매촉진비	837	300	300	237	-
-	수출 포장 디자인 개발비	35	-	-	35	-
-	수출 촉진 검역비 지원	70	-	70	-	-
-	수출 관상식물용 인공용토 지원	10	-	10	-	-
-	수출 이력관리비 지원	355	-	-	355	-
-	수출 임산물 해외인증 지원	115	-	-	115	-
-	수출보험지원	50	50	-	-	-
-	식품위생검사비 지원	30	30	-	-	-
-	수출기계장비구입비	72	-	72	-	-

2. 사후관리 및 제재

1) 임산물 판매촉진비 관리방안

가) 기본방침

◦	산림청(이하 “사업주관기관”이라 한다.) 및 산림조합중앙회(이하 “사업시행기관”이라 한다.)는 임산물 판매촉진비의 적절한 사후관리와 조치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	국산 임산물의 해외시장에서의 우수성 및 안전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안전 및 품질 관리 문제에 관한 제재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사후관리를 시행한다.

◦	반송 또는 폐기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수출물량에 대한 임산물 판매촉진비는 신청할 수 없으며, 이미 지원받은 경우 반환하여야 한다.

◦	허위로 지원 신청하거나, 식품안전 기준 위반 등 부정한 행위를 한 수출업체는 지원이 제한되거나 기 지원된 수출물류비를 환수한다.

나)	의무 준수사항

◦	임산물 수출 후 판매촉진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했거나, 이미 판매촉진비를 지원받았으나 해당 수출 임산물의 반송 또는 폐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해 수출업체는 사실을 인지한 즉시 “수출품 반송 신고서<붙임 13>”를 산림조합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산림조합중앙회는 반송 또는 폐기 사유서가 접수되었을 경우 수출물류비 지원 중단 또는 기 지원 수출물류비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산림조합중앙회는 제재조치를 시행한 경우 제재결과를 즉시 산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제재 기준 및 적용

①	제재대상은 수출업체의 법인 및 대표자이며, 지원 제한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해당 품목, 2년 이상인 경우 해당부류에 대하여 지원 금지한다.

②	제재기준 제3호(농약 및 식품위생 안전성 기준 위반)에 의거 지원제한 기간 중 동일국가 동일품목에 대해 동일제재 사유 발생 시는 당해 업체 수출 전품목에 대하여 3개월간 수출물류비 지원을 중단하되, 동 규정은 지원지침 확정 이후 지원제한 조치 업체부터 적용한다.

③	제재기간 중 지원제한 기준이 동일한 지원제한 조치를 받는 경우 차상위 제재기준을 적용하여 수출물류비 지원을 금지할 수 있다. 단, 6개월이 경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경고제재를 받은 자가 제재기간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 다시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3개월 지원 금지한다.

⑤	동 지침의 제재규정에 따라 동시에 2가지 이상의 제재기준 중복 시 가장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

⑥	상기 제재규정에 의거 제재를 받은 자는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산림조합중앙회는 이의신청이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재심의를 통해 구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를 따로 둘 수 있다.

⑦	제재기산일은 수출물류비 지원한 연도와 상관없이 제재내용을 확인한 날로부터 한다.(※ 외부기관의 통보에 의한 경우는 문서 시행일)

라)	심의위원회 구성

◦	수출업체의 반송 또는 폐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관․사업시행기관은 품목별 관련 단체의 전문가를 참여시켜 수출 물류비 제재 등에 앞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업체(당사자)의 소명기회 제공으로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한다.

◦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의 추천인사로 하되 문제 발생이 된 해당 품목의 관련기관(협회)의 전문가를 필히 참석 하도록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	위원회는 사업주관․시행 기관을 중심으로 5인 이내로 구성한다.

◦	위원회는 위원장, 간사 각 1인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은 사업주관기관(산림청)이 간사는 산림조합중앙회 담당부서 실무자가 담당한다.

◦	심의 위원회는 업체(당사자)의 소명이 합당하다 판단 되고, 참여 인원의 과반수가 넘을 시 제재조항을 변경하여 업체에 적용할 수 있다.

마)	제재대상 기준

제재대상 및 내용	제재 사항
	경고	지원제한
		3월	6월	1년	2년
1. 허위서류 제출로 수출물류비를 부정하게 수령 ◦ 수출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출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제출하여 수출물류비를 수령한 경우 ⇒ 제재 : 해당 지원액 전액 회수 및 지원제한 조치					◦
◦ 수출품목, 수출량, 수출금액, 수출국, 운송·포장방법, 인센티브를 실제 수출내용과 다르게 신청하여 과다 수령한 경우 ⇒ 제재 : 해당 지원액 전액 회수 및 지원제한 조치			◦
2. 국산 원료 사용 위반 ◦ 국내산이 아닌 임산물 수출에 대한 수출물류비를 수령한 경우 ⇒ 제재 : 해당 지원액 전액 회수 및 지원제한 조치				◦
◦ 수출용 가공 식품의 경우 주원료가 국내산이 아니거나, 수입산 원료를 혼합하여 가공한 임산물을 수출하고 수출물류비를 수령한 경우 ⇒ 제재 : 해당 지원액 전액 회수 및 지원제한 조치				◦

제재대상 및 내용	제재 사항
	경고	지원제한
		3월	6월	1년	2년
3. 농약 및 식품위생 안전성 기준 위반 ◦ 수입국의 잔류농약 허용 기준 위반 및 식품위생 안전성 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 ⇒ 제재내용 : 해당물량 지원액 회수 및 해당품목 해당국 지원제한				◦
4. 반송 또는 현지폐기 등 ◦ 반송, 폐기 등을 산림조합중앙회에 자진 신고한 사유가 수입국의 농약 또는 식품위생 안전성 기준 위반인 경우 ⇒ 제재내용 : 해당물량 지원액 회수 및 해당품목 해당국 지원제한		◦
5. 기 타 ◦ 산림청이나 산림조합중앙회가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제출을 요구한 자료나 현장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

2) 기계장비 및 기타 보조금

❍	산림조합중앙회는 필요 시 지원대상 품목의 수출 현장을 지도·점검하며 기계장비, 포장디자인 관리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수출업체는 산림조합중앙회의 관련 자료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 기계장비를 지원받은 업체는 법률 또는 관계규정 등에서 정하는 기계장비 사용 내구년도 기간내에 임의로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 또는 처분의 경우 산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참조)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 제한 기준	비고
	부터	까지
수출용 장비	구입일	5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을 제한

❍ 지원사업 선정 후 포기 시 향후 1년간 해당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산림조합중앙회에 수출실적 증빙서, 계약서 계산서 등을 허위 또는 변조하여 제출하였을 경우 보조(융자)금의 반납조치 및 향후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기타 지원과 관련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사업 자금집행 관리규정을 적용하여 제재한다.

붙임 :  1. 임산물 수출 판매촉진비 지원 신청서

2. 임산물 수출 기계장비 구입비 지원 신청서

3. 임산물 수출 포장디자인 개발비 지원 신청서

4. 관상식물 수출용 인공용토 지원 신청서

5. 임산물 수출이력관리 참여 신청서

6. 임산물 수출이력관리비 지원 신청서

7. 해외 인증제도 등록지원 신청서

8. 해외 인증제도 등록비용 지원요청서

9. 해외 인증제도 등록지원신청 세부내역서

10. 산림조합중앙회 무역보험료 지원 신청서

11. 산림조합중앙회 식품위생 검사비 지원 신청서

12. 수출원자재 구입자금 지원사업 신청서

13. 수출품 반송신고서

14. 밤통조림 수출 확인서

15. 임산물 수출 표준물류비 단가표(비공개)

서식 : 1. 사업계획서

2. 수출실적 및 수출계획서

3. 일자별 수출내역

4. 기계장비 구입 및 설치 계획서

5. 포장디자인개발 계획서

6. 안전성검사기관 지정기준 확인서

참고 :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역별 안전성분석실 연락처 1부

2.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현황(‘16. 7월 기준)

<붙임 1>

임산물 수출 판매촉진비 지원 신청서

- B/L 상 수출일자 기준 익월 10일까지 신청

1. 업체현황
업 체 명				전화 :					FAX :
주 소									E-mail :
대 표 자	성 명			직 위			생년월일
사 업 자 등록번호				담 당 자			직 위			성 명
계좌정보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신청내역
품목명 (HS코드)		선적일	수출물량 (kg)		기본물류비 신청액(원)	인센티브 신청액					계(원)
						비율(%)		금액(원)
◯◯ (0000.00-0000)
◯◯ (0000.00-0000)
◯◯ (0000.00-0000)
◯◯ (0000.00-0000)
◯◯ (0000.00-0000
계

※ 수출물량은 수출신고필증 상 순중량 기준

※ 기본물류비 신청액 : 수출물량(kg) × 표준물류비(kg/원) × 5%

※ 인센티브 신청액 : 수출물량(kg)  × 표준물류비(kg/원) × 해당 인센티브 지원비율의 합(%)

※ 업체별, 품목별 총 지원액은 수출액(원화금액)의 20% 이내, 기본지원율(5%)과 인센티브 지원율의 총합이 20%를 초과할 수 없음

□ 기본 및 해당 인센티브 신청(해당여부 체크)

지원항목		해당여부	비율	비 고
기본	기본물류비	-	5%
인센티브	수출선도조직	( O , X )	3∼5%	*밤(미탈각) 중국수출제외
	수출협의회	(밤, 표고, 대추, 건강임산물)	3% (2%)	*밤(미탈각) 중국수출제외 *수출협의회의 수출최저가격 위반 시 제외 *삼각무역을 위한 밤 중국수출은 2% 지원
		(감)	3%
	수출가격 ($/kg)	5$∼10$	3%
		10$ 초과	5%
	가공품수출	밤(탈각), 조제(표고, 송이, 죽순, 밤), 마롱글라세	3%	* 조제는 국산원료를 국내에서 가공한 경우 지급 - 국산원료 구매확인서, 원산지 확인서, 세금계산서 제출 시 지원
	수출특화지역	( O , X )	3∼5%	*밤(미탈각) 중국수출제외
	수출유망품목	( O , X )	3%
계			%

○ 수출선도조직 인센티브와 수출협의회 인센티브의 중복 적용 배제(선택 적용)

○ 수출가격 인센티브와 가공품수출 인센티브에 대한 인센티브 중복 적용 배제(선택 적용)

위와 같이 판매촉진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2.   .    .

신청인 :               (인)

붙임 : 1. 수출신고필증 사본 1부.

2. B/L 사본 1부.

3. 인센티브 관련 증빙자료(해당업체만)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산림조합중앙회장 귀하

<붙임 2>

임산물 수출 기계장비 구입비 지원 신청서

1. 신청인 현황

업 체 명		전화 :		FAX :
주 소				E-mail :
대 표 자	성 명	직 위	생년월일
사 업 자 등록번호	- -	담 당 자	직 위		성 명

2. 지원 신청내역

사 업 별	장 비 명	규 격	제작회사	수 량	단 가	소요액(원) (VAT 제외)
○ 수출임산물 기계장비

위와 같이 기계장비 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2.    .    .

신청인 :               (인)

붙임 : 1. 수출실적 및 수출계획서(서식 2) 1부.

2. 지원의 필요성 및 활용계획서(서식 4) 1부.

3. 제품설명서(견적서, 카탈로그, 설계서 등)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수출신고필증 및 수출실적 증명서 또는 신용장 및 수출 계약서 1부.

산림조합중앙회장 귀하

<붙임 3>

임산물 수출포장디자인 개발비 지원 신청서

1. 신청인 현황

업 체 명		전화 :		FAX :
주 소				E-mail :
대 표 자	성 명	직 위	생년월일
사 업 자 등록번호		담 당 자	직 위		성 명

2. 지원 신청내역

품 목	수출지역	개발유형	포장형태	표기언어	소요액(원) (VAT 제외)

※ 품목 : 임산물 또는 외국어 홈페이지 개발로 구분 기재

개발유형 : 포장디자인, 용기디자인 등으로 구분 기재

포장형태 : 내포장, 외포장, 중량별 포장 등으로 구분 기재

위와 같이 포장디자인 개발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2.    .    .

신청인 :               (인)

붙임 : 1. 디자인개발 계획서 1부.(서식 5)

2. 수출실적 및 수출계획서 1부.(서식 2)

3. 사업자등록증 사본 2부(신청업체, 디자인개발업체)

4. 개발업체 디자인전문회사 신고필증(한국디자인진흥원) 사본 1부.

5. 수출신고필증 및 수출실적 증명서 또는 신용장 및 수출 계약서 1부.

산림조합중앙회장 귀하

<붙임 4>

관상식물 수출용 인공용토 지원 신청서

1. 신청인 현황

업 체 명		전화 :		FAX :
주 소				E-mail :
대 표 자	성 명	직 위	생년월일
사 업 자 등록번호	- -	담 당 자	직 위		성 명

2. 지원 신청내역

품 목 (HS번호)	수 출 실 적		수출(생산)계획		용토구입 신청내역
	물량(본)	금액($)	물량(본)	금액($)	용토구입	금액(원) (VAT 제외)

위와 같이 관상식물 수출용 인공 용토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2.    .    .

신청인 :               (인)

붙임 : 1. 수출실적 및 수출계획서(서식2) 1부.

2. 인공용토 구입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및 입금계좌통장 사본 각 1부.

4. 수출신고필증 및 수출실적 증명서  1부.

산림조합중앙회장 귀하

<붙임 5>

임산물 수출이력관리 참여 신청서

1. 수출업체

업 체 명		전화 :		FAX :
주 소				E-mail :
대 표 자	성 명	직 위	생년월일
사 업 자 등록번호	- -	담 당 자	직 위		성 명

2. 생산자(영농조합법인 등)

업 체 명		전화 :	FAX :
주 소			휴대폰 :
생산지 주 소
품목별 생산량(톤)	품목명 : 톤,

3. 신청내역

수출국		신청 물량(kg) (수출예상 물량)

위와 같이 밤 등 수출이력관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2.    .    .

신청인 :               (인)

붙임 : 1. 국가별 수출계획 1부.

2. 생산․품질관리계획 1부.

<붙임 6>

임산물 수출이력관리비 지원 신청서

1. 신청인 현황

업 체 명		전화 :		FAX :
주 소				E-mail :
대 표 자	성 명	직 위	생년월일
사 업 자 등록번호	- -	담 당 자	직 위		성 명

2. 지원 신청내역

(품목명) 수출실적		(품목명)구입실적		생산이력 시행 농가내역
물량(kg)	금액($)	물량(kg)	금액(원)	지 역	생산자수	주소 및 연락처
						별도 첨부

위와 같이 밤 등 수출이력관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2.    .    .

신청인 :               (인)

붙임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생밤(품목명) 구입확인서(계산서) 1부.

3. 생산농가 개별 생산이력관리 확인서 각 1부.

4. 생산농가 개별 생밤 출하내역 1부.

5. 입금계좌내역 1부.

산림조합중앙회장 귀하

<붙임 7>

해외 인증제도 등록지원 신청서

1. 신청인 현황

업 체 명		전화 :		FAX :
주 소				E-mail :
대 표 자	성 명	직 위	생년월일
사 업 자 등록번호		담 당 자	직 위		성 명

2. 인증 취득계획

인증명		등록/취득계획	2022. 월까지 완료
등록국가		신청액 (소요추정액) (VAT 제외)
등록품목		등록품목 수출액(‘16)	톤 천불
취득사유

상기와 같이 해외 인증제도 등록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신  청  인              (인)

붙임 : 1. 수출 실적 및 수출계획서(서식 2) 1부.

2. 예상 소요액 세부 산출내역서 (붙임 9) 1부.

3. 대행업체 계약서 1부. (대행계약의 경우)

4. 신청업체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5. 수출신고필증 및 수출실적 증명서 또는 신용장 및 수출 계약서 1부.

산림조합중앙회장 귀하

<붙임 8>

해외 인증제도 등록비용 지원요청서

1. 신청인 현황

업 체 명		전화 :		FAX :
주 소				E-mail :
대 표 자	성 명	직 위	생년월일
사 업 자 등록번호		담 당 자	직 위		성 명

2. 인증 취득내역

인증명		등록/취득일자	. . .
		등록국가
등록품목

3. 계좌 입금처

예 금 주		은 행 명
계좌번호		지원요청액

상기와 같이 해외 인증제도 등록 지원을 신청하오며, 제출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년   월   일

신  청  인              (인)

붙임 :  1. 해외 인증제도 등록지원신청 세부내역서(붙임9) 1부.

2. 인증(등록)서 사본 1부.

3. 자부담금 지급내역서 1부(세금계산서, 송금영수증 사본)

4. 인증대행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인증대행업체의 통장사본 1부.

산림조합중앙회장 귀하

<붙임 9>

해외 인증제도 등록지원신청 세부내역서

일 자	내 역	금 액		비 고 (적용환율)
		현지화	원화
합 계				VAT제외

※ 대행비는 전체 정산가능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정산

※ 대행사 업무범위 : 해당 인증 취득에 필요한 통역, 서류번역, 컨설팅, 교육만 정산     (증빙자료 필수 제출)

<붙임 10>

산림조합중앙회 무역보험료 지원 신청서

한국무역보험공사  귀중

산림조합중앙회가 시행하고 있는 임산물 수출업체 보험료 지원사업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역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상  호:

대표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지원대상 여부 확인	1. 임산물 수출업체 여부(농식품, 수산물, 연초류 제외) : 네 □ 아니오 □ 2. 중소․중견기업 여부 : 네 □ 아니오 □ 3. 이용종목(중복가능) : 단기수출보험(일반․농수산물패키지) □ 환변동보험 □
	수출품목명		HS코드
담 당 자	성 명		e-mail
	전화번호		FAX번호

확 인 사 항

1. 상기 기재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지원금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2. 지원신청은 임산물 수출업체 및 생산자만 해당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지원 제외)

3. 아울러, 임산물 수출업체에 한하여 지원가능하며 농식품, 수산물, 연초류 수출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HS코드 임산물이 해당되고 농식품, 수산물, 연초류 수출은 지원이 불가하오니 담당자에게 확인 후 신청바랍니다.

4. 수출업체별 연간 지원 한도는 최대 10백만원이며, 지원비율은 환변동보험 95%, 단기수출보험 90%입니다. 지원 예산이 소진되거나 업체별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이경우 수출자가 해당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5. 사업기간은 2022년 연중이며 상기와 같이 예산소진 시 조기 종료 될 수 있습니다.

대표자(수출업체):                     (인)

<붙임 11>

산림조합중앙회 식품위생 검사비 지원 신청서

1. 신청인 현황
업 체 명		전화번호
대 표 자		FAX번호
담 당 자		연락처(HP)
주 소
전년수출실적	㎏, $	당년수출계획	㎏, $
2. 검사현황
검사일자		검사물량
검사횟수		검사비용
검사기관		검사결과
검사항목	예)식품위생검사, 잔류농약	신 청 액	검사비용의 90%
□ 계좌입금 요청내역
계좌번호 (은행표기)		예 금 주
위와 같이 수출 임산물 위생검사비 지원을 신청하오며 지원신청서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인) 붙임 : 1. 수출실적 및 수출계획서(서식2) 1 부 2. 검사성적서(사본) 1부 3. 검사수수료 납부영수증 혹은 수입인지구입영수증(원본) 1부 4. 수출신고필증 1부 5.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6.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산림조합중앙회장 귀하

<붙임 12>

수출원재료 구입자금 지원사업 신청서

1. 신청인 현황

업 체 명		전화 :		FAX :
주 소				E-mail :
대 표 자	성 명	직 위	생년월일
사 업 자 등록번호	- -	담 당 자	직 위		성 명

2. 지원 신청내역

(단위 : ㎥, 천원)

사 업 량	단 가 (원/㎥)	구 입 비 재 원			사업장 소재지
		계	융자(80%)	자부담(20%)

위와 같이 수출원재료 구입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2.    .    .

신청인 :               (인)

붙임 : 1. 사업계획서 1부.(서식 1)

2. 수출실적 및 수출계획서 1부.(서식 2)

3. 수출신고필증 및 수출실적 증명서 또는 신용장 및 수출 계약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산림조합중앙회장 귀하

<붙임 13>

<수출품 반송신고서>

당사의 수출물량에 대해 반송(또는 폐기)건이 발생한 바 반송(또는 폐기)물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반송내역을 신고하오며, 이와관련하여 임산물 판매촉진사업비를 신청하지 않을 것이며, 이미 임산물 판매촉진비를 수령하였을 경우 즉시 반납할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제재조치에도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아    래 >

▣ 수 출 기 간(통관일) :

▣ 수 출 품 목 :

▣ HSK 코 드 :

▣ 수 출 물 량 :             (Kg)

▣ 수출금액(FOB)  :

▣ 반송․폐기 물 량 :        (Kg)

▣ 반송․폐기 사 유 :

▣ 지원받은 수출물류비 :          원

2022.      .       .

업 체 명 :

(연락처)

대 표 자 :                    (인)

첨부서류 : 반송 수출면장 사본 1부.

<붙임 14>

<밤통조림 수출 확인서>

당사의 금회 판매촉진비 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수출물류비(밤통조림) 지원 서류상의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오며, 문제 발생시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제재조치에도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수출 물량 구분

(단위 : Kg/원,US$)

수출품목	구 분	물 량	금액
밤통조림	국내 가공
	국외 가공
합 계

※ 국내가공은 한국산 생밤을 원료로 국내에서 선별, 탈각, 가공하여 완제품으로 생산한 경우를 기재

업 체 명 :

(연락처)

대 표 자 :                    (인)

2022.      .       .

붙임  1. 국산원료수매확인서(물품수매명세서 또는 계산서 사본)

2. 기타 국내가공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수입실적증명서(생밤, 깐밤, 통조림, 조제저장 밤) 1부.

※ 관세무역개발원 발급

4. (수입 실적이 있는 경우) 관세환급신청서 1부.

산림조합중앙회장 귀하

(서식 1)

사 업 계 획 서

[수출원자재 구입자금 지원사업]

1. 신 청 자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소
연 락 처	전화 : 팩스 : E-mail :

2. 품    목

○ 원 자 재 :

○ 수 출 품 :

3. 목    적

○

4. 계    획

가. 구매

구매지역	구 매 량 (㎥)					수집단가 (원/㎥)	금 액 (천원)	비 고
	계	1/4	2/4	3/4	4/4

나. 수출(수출업체 공급)

수 출 국	수 출 량 (㎥)					수출단가 ($/㎥,kg)	금 액 (천＄)	비 고
	계	1/4	2/4	3/4	4/4

5. 기대효과

○

○

(서식 2)

수출실적 및 수출계획서

1. 과거 2개년도 수출실적

(단위 : 톤․㎥, 천＄)

연도별	품목 (HS번호)	수출실적		분기별 수출물량				수출국
		물량	금액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계

2. 금년도 수출계획

(단위 : 톤․㎥, 천$)

품목 (HS번호)	수출실적 및 계획		분기별 수출계획물량				수출국
	물량	금액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3. 수출신용장 수취현황

(단위 : 톤․㎥, 천$)

품 목 (HS번호)	신 용 장 내 용					수 출 국
	개설일자	개설금액	개설수량	결제조건	선적기한

(서식 3)

일자별 수출내역 [임산물 판매촉진비]

□ 수출내역(신고건별)

[ 품목명 :            ]                                 (단위 : kg, US＄, 원)

수출국	운송수단 (해상/항공)	수출일자	수출량 (kg)	수출액 (FOB/US$)	수출액 (FOB/KRW)	비고
계

[ 품목명 :            ]                               (단위 : kg, US＄, 원)

수출국	운송수단 (해상/항공)	수출일자	수출량 (kg)	수출액 (FOB/US$)	수출액 (FOB/KRW)	비고
계

※ 작성요령

- 동일 수출국 및 동일 운송수단별로 수출일자 순서대로 기재

- 동일 일자라도 각 수출신고건별로 기재

붙임 : 1. 수출신고필증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각 1부

2. B/L 또는 AWB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각 1부.

3. 수출공동브랜드 규격 준수 확인서 1부

4.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 입금계좌번호

은 행 명	계 좌 번 호	예 금 주	비 고

(서식 4)

수출기계장비 구입 및 설치 계획서

1. 지원필요성

○

○

2. 활용계획

○

○

3. 구입 및 설치 일정

- 구  입 :

- 설  치 :

- 시운전 :

(서식 5)

포장디자인개발 계획서

1. 개발방향

○

○

2. 기본시스템 개발내역

○ 기본요소

-

○ 캐릭터

○ 브랜드 로고타입(영문, 일문, 한글등)

○ 작도법

○ 색상조합 등

3. 응용시스템 개발내역

○ 기본포장외 소형․대형포장(비닐팩, 쇼핑백 등)에 적용

4. 개발비용(VAT, 샘플제작비 제외)

○ 세부 과정별 개발비용

구 분	내 역	품 명	금 액	비 고
작성예시)
개발비	재료비	복사지	원

(서식 6)

안전성검사기관 지정기준 확인서

□ 안전성검사기관 지정기준

		적합여부
1. 분석실의 면적
	분석실 면적은 안전성조사 및 시험분석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2. 분석실은 전처리실, 일반실험실, 기기분석실 등이 구분되어 오염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분석기구의 기준
	1) 농산물
	(1) 잔류농약
	○ 화학천칭(최소측정단위가 0.0001g 이하인 것)
	○ 상명천칭(최소측정단위가 0.1g 이하인 것)
	○ 냉장고(영하 20℃ 이하의 냉동고 포함)
	○ 균질기 또는 믹서기
	○ 농축기(회전감압농축기 및 질소미세농축기)
	○ 가스크로마토그라프(GC)
	○ 가스크로마토그라프 질량분석기(GC/MS)
	○ 액체크로마토그라프(HPLC)
	○ 액체크로마토그라프 질량분석기(HPLC/MS)
	○ 그 밖에 잔류농약 분석에 필요한 기본 장비
	(2) 중금속
	○ 화학천칭(최소측정단위가 0.0001g 이하인 것)
	○ 상명천칭(최소측정단위가 0.1g 이하인 것)
	○ 냉장고(영하 20℃ 이하의 냉동고 포함)
	○ 회화로
	○ 극초단파 분해기(Microwave) 또는 가열판(Hot plate)
	○ 원자흡광광도계(AAS)나 유도결합플라즈마 분광광도계(ICP) 또는 ICP/MS
	○ 그 밖에 중금속 분석에 필요한 기본 장비
	(3) 병원성 미생물
	○ 화학천칭(최소측정단위가 0.0001g 이하인 것)
	○ 상명천칭(최소측정단위가 0.1g 이하인 것)
	○ 냉장고
	○ 무균작업대(Clean bench)

	○ 고압멸균기(Autoclave)
	○ 세균계수기(Colony counter)
	○ 스토마커(Stomacher)
	○ 배양기
	○ 미생물동정기
	○ 광학현미경(배율 1000배 이상)
	○ 그 밖에 미생물 동정에 필요한 기본 장비
	(4) 그 밖에 유해물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따로 정하는 분석기구의 기준
3. 검사원의 기준
	1) 검사원의 수 : 6명 이상
	검사원 중 이화학분야 1명과 미생물분야 1명은 반드시 포함되어있으며, 이화학분야 1명가 미생물분야 1명은 대학졸업자의 경우 2년이상, 전문대학졸업자의 경우 4년 이상 연구, 검사, 검정과 관련된 검사기관의 해당분야 시험, 검사분야의 검사업무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검사원의 자격요건-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분석과 관련이 있는 학과 또는 학부를 이수하여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 식품기술사, 식품기사, 식품산업기사, 농화학기술사, 농화학기사, 위생사, 위생시험사, 농림토양평가관리기사 또는 분석과 관련된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 기타의 자는 해당 안전성검사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3) 검사원의 교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원의 시료수거요령, 분석방법 등 안전성조사요령 교육을 받아 검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4. 업무규정
	업무규정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안전성조사 또는 시험분석 절차 및 방법
	나. 안전성조사 또는 시험분석 사후관리
	다. 검사원 준수사항 및 검사원의 자체관리ㆍ감독 요령
	라. 검사원 자체교육
	마.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검사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 11조 [별표 2]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본 기관은 상기와 같이 안전성검사기관 지정기준에 부합하는 검사기관임을 확인합니다.

2022년   월   일

신 청 인                    (인)

(참고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역별 안전성분석실 연락처

구 분	관 할 지 역	소재지(전화번호)	비 고
시험연구소	전 국	경상북도 김천시(054-429-7763)
경기지원	서울, 인천, 경기	경기도 안양시(031-447-2337)
강원지원	강 원	강원도 춘천시(033-252-6028)
충북지원	충 북	충청북도 청주시(043-271-9707)
충남지원	대전, 세종, 충남	대전광역시 중구(042-226-6080)
전북지원	전 북	전라북도 전주시(063-243-9530)
전남지원	광주, 전남	광주광역시 광산구(062-970-6245)
경북지원	대구, 경북	대구광역시 북구(053-327-0701)
경남지원	부산, 경남, 울산	부산광역시 연제구(051-852-8045)
제주지원	제 주	제주시 도남동 662(064-728-5211)

(참고 2)

안전성검사기관 지정현황(’21. 12. 기준)

안전성검사기관명	실험실 소재지	전화번호
한국에스지에스㈜	경기도 의왕시 맑은내길 67	031- 460-8031
(재)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후정리 688-3	054- 780-3401
농협경제지주㈜ 식품연구원	(본원)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114-8	031-8021-7052
	(경기권)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경충대로 731	031- 760-9852
	(수도권)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강덕1길 161	031-8046-8780
	(중부권)대전광역시 중구 대둔산로 199번길 43번지	042- 585-1147
전북대학교산학협력단	전라북도 정읍시 첨단과학로 241, 401호	063- 532-4828
전주대학교 (농생명EM환경연구센터)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천참로 330번지	063- 220-2950
㈜한국분석기술연구원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1동 1213-17 해광빌딩(4,5층)	051- 466-1231
㈜랩프런티어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2동899-6	031- 460-9121
수원여자대학 식품분석연구센터	경기도 화성시 봉담동 상기리 336-27	031- 290-8217
경상대부속 농업생명과학연구원	경상남도 진주시 가좌동 900번지	055- 763-2500
서울대학교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02- 880-4968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평창대로 1447	033- 339-5757
㈜오에이티씨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85번지 디지털엠파이어빌딩(8층)	070-4044-8827
(재)창녕양파장류연구소	경상남도 창녕군 대지면 효정리 301-1	055- 532-3921
㈜한국분석기술연구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산동 515	042- 823-7241
㈜동진생명연구원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차룡로 48번길 61	055- 293-5440
순천대학교산학협력단	전라남도 순천시 중앙로 255	061- 750-5345
전라남도생물산업진흥원 생물방제연구센터	전라남도 곡성군 입면 입면로 495	061- 362-0630
강원대학교산학협력단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교길1 친환경농업연구센터 316동(401호)	033- 250-7268
순천향대학교산학협력단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순천향로 22	041- 530-3027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870(사동 1031-7)	031- 400-1846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가락동600)	02-3435-0390
	서울특별시 강서구 발산로 40(서울친환경유통센터)	02-2640-8056

안전성검사기관명	실험실 소재지	전화번호
㈜그린하이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연청로 1369, 3층	043- 212-3322
농협경제지주㈜ 한국인삼검사소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방아동길 5번길	041- 751-3010
동신대학교산학협력단	전라남도 나주시 노안면 노안삼도로 584-10	061- 336-3104
제일분석센타㈜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72. 한신IT타(912호)	02- 862-8666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충북대학교 S21-3동)	043- 261-3432
한국농식품분석연구소㈜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화정길 34-14	061- 811-3370
(재)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인삼광장로 25	041- 750-1600
아이센㈜	경남 양산시 하북면 초산로 30	055- 372-2994
㈜에코아임친환경기술연구원	전라남도 강진군 성전면 송계로 650-94	061- 433-2675
한국인터텍테스팅서비스㈜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5길 7, 아주디지털타워(3층)	02-6090-9600
㈜씨티케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744 분당테크노파크 C동 204호	031- 702-3155
㈜산업공해연구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130 남성프라자빌딩 10층(1008~1010호)	02-2026-1252
한국임업진흥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75	02-6393-2725
㈜현농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062- 530-5312
(재)환경기술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02- 929-4326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경북 구미시 산동면 첨단기업1로 17(진흥관3층)	054- 479-2071
사단법인 KOTITI시험연구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541번길 29(2층)	02-3451-7000
국제분석연구원㈜	전라남도 나주시 배멧1길 42, 해피트리타워(5층)	061- 336-1900
한경대학교산학협력단	경기도 안성시 중앙로 327(공동실험실습관)	031- 670-5632
㈜엔텍분석연구원	경상남도 진주시 정촌면 화개천로 54번길 33-5	055- 754-0647
전라남도생물산업진흥원 나노바이오연구센터	전라남도 장성군 남면 나노산단로 123	061- 393-0313
동명생명과학원㈜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385	062- 351-1005
㈜수호분석	전라북도 덕진구 신복로 88 3층	063- 717-2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