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사유림 매목조사 수수료 징수 기준 (안)

	<매목조사 수수료 >
「수수료 및 실비 징수 규정」제4조에 따라 2022년도 사유림 매목조사 수수료 징수기준을 ’22년 노임단가 및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등을 반영하여 산정

Ⅰ. 매목조사 적용기준

가. 노임단가 기준

1) 산림경영기술자 노임단가는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서 조사 ․ 공표하는 기타부문의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초급기술자)」를 적용한다.

2) 전수조사의 기록자, 표지자와 표준지 예비조사의 보조자는 대한건설협회가 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보통인부 직종)」를 적용한다.

나. 매목조사 1일 공정량 기준 : 개벌 33㎥, 택벌 24㎥, 간벌 20㎥

다. 사유림벌채를 위한 매목조사 기준

1) 개벌대상지 : 면적 등을 고려 전수조사 또는 표준지 조사방법에 따라 조사하되 총 표준지 면적은 신청 면적의 2% 이상으로 한다. (1일 20ha 조사 기준)

※ 20ha 기준 : 산림사업 품셈적용(1일 10개) (20ha x 2% ÷ 0.04 = 10개)

2) 택벌과 간벌 대상지 :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라. 산지전용 목적의 매목조사 기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

1) 매목조사 방법은 표준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경우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입목축적을 조사할 수 있다.

* 신청 산지의 면적이 2,000㎡ 미만인 경우

* 신청 산지가 불규칙적이거나 분산된 형태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표준지조사 방법으로 입목축적을 조사할 수 없는 경우

2) 표준지의 면적 등 : 신청산지 면적의 5% 이상

2천㎡이상 2만㎡미만인 경우	2만㎥이상 5만㎡ 미만	5만㎡ 이상 10만㎡ 미만	10만㎡ 이상 20만㎡ 미만	20만㎡ 이상
3개 이상	5개소 이상	10개소 이상	15개소 이상	20개소 이상

Ⅱ. 수수료 징수기준

가. 전수조사 수수료

◦ 수수료 = (입목조사량 / 1일 공정량 기준) × 1일 작업량 기준 수수료(표1)

[표 1] 1일 작업량 수수료 기준

내 역	금액(원)	산 출 근 거
1. 직접인건비 가. 외업 - 기록자(초급기술자) - 표지자(보통인부) 나. 내업 - 도서작성(초급기술자)	524,424 336,467 187,957 148,510 187,957 187,957	187,957원 × 1인 = 187,957원 148,510원 × 1인 = 148,510원 187,957원 × 1인 = 187,957원
2. 직접경비 가. 출장비	80,000 80,000	◦ 산림조합 여비규정 적용(직원기준) 40,000원/1일 × 2인 = 80,000원
3. 제경비	576,866	◦ 산림조합 수수료 및 실비징수규정 적용 직접인건비×110%
4. 수수료(기술료)	220,258	◦ 산림조합 수수료 및 실비징수규정 적용 (직접인건비+제경비)×20%
5. 합계	1,401,548
6. 조정액	1,401,500

* 직접인건비중 산주가 보통인부 부담시에는 보통인부임을 제외하고 계상

1	< 예 시 >
[가정] 중경목(흉고직경 18∼28cm) 이상이 생육하고 있는 개벌 대상지에서 전수조사법에 의한 매목조사를 실시하여 총 재적량 1,200㎥ 산출 [방법] [ 산출된 총재적량(㎥) ÷ 개벌공정(33㎥) ] × 1일 전수조사 수수료 ⇒ [ 1,200㎥ ÷ 33㎥ ] × 1,401,500원 = 50,963,636원 ≒ 50,964,000원

나. 표준지 조사 수수료

◦ 수수료 = 예비조사수수료(표2) + 표준지내 입목조사량 수수료(표1 참조)

[표 2] 예비조사 수수료 기준 (10㏊ / 0.5일 기준)

내 역	금액(원)	산 출 근 거
1. 직접인건비 가. 표준지선정 - 기록자(초급기술자) - 표지자(보통인부) 나. 경계구획 - 기록자(초급기술자) - 표지자(보통인부) 다. 내업 - 도서작성(초급기술자)	189,000 84,116 46,989 37,127 67,293 37,591 29,702 37,591 37,591	187,957원 × 0.25인 = 46,989원 148,510원 × 0.25인 = 37,127원 187,957원 × 0.2인 = 37,591원 148,510원 × 0.2인 = 29,702원 187,957원 × 0.2인 = 37,591원
2. 직접경비 가. 출장비	80,000 80,000	◦ 산림조합 여비규정 적용(직원기준) 40,000원/1일 × 2인 = 80,000원
3. 제경비	207,900	◦ 직접인건비×110%
4. 수수료(기술료)	79,380	◦ (직접인건비+제경비)×20%
5. 합계	556,280
6. 조정액	556,200

* 단, 대상지 면적 10㏊미만에 대하여는 10㏊ 기준적용

1	< 예 시 >
[가정] 중경목(흉고직경 18∼28cm) 이상이 생육하고 있는 20ha의 개벌 대상지에서 표준지조사법에 의한 매목조사를 실시할 경우 [예비조사 수수료 산출] ① 총 면적의 2%를 표본 추출키로 가정시 ⇒ 20㏊(대상면적) × 2% ÷ 0.04㏊(1개 표준지면적) = 10개소(표준지 개소) ② 산림경영기술자 1인과 보통인부 1인이 20ha를 사전조사 후 표준지 위치 10개소를 선정하고 그 경계를 구획하는 작업에 1일이 소요 ⇒ 556,200원(10ha 예비조사 수수료) × 2 = 1,112,400원 [표준지 내 입목조사 수수료 산출] ① 표준지 10개소에서 산출된 총 재적량이 50㎥라고 가정시 수수료는 ⇒ 50㎥ ÷ 33㎥(개벌 1일작업량) × 1,401,500원 = 2,123,490원 [수수료 총액] ⇒ ①1,112,400원 + ②2,123,490원 = 3,235,890원 ≒3,236,000원

다. 기    타

1) 조사한 총 재적량이 10㎥ 이상 공정별 1일 작업량 미만인 경우 아래 [표 3]과 같이 수수료를 징수한다.

[표 3] 공정별 기준량 미만시 수수료 기준

구분	개벌(㎥)	택벌(㎥)	간벌(㎥)	산출금액(원)	비고
조 사 재적량	10～14	10～12	10～11	1,062,300
	15～19	13～15	12～13	1,147,100
	20～24	16～18	14～15	1,231,900
	25～29	19～21	16～17	1,316,700
	30～33	22～24	18～20	1,401,500

2) 조사 면적이 0.1㏊ 미만이거나 재적량이 10㎥ 미만일 경우 아래 [표 4]에서 산출한 금액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징수한다.

[표 4] 0.1㏊ 또는 10㎥ 미만시 수수료 기준

내 역	금액(원)	산 출 근 거
1. 직접인건비 가. 외업 - 기록자(초급기술자) - 표지자(보통인부) 나. 내업 - 도서작성(초급기술자)	262,211 168,233 93,978 74,255 93,978 93,978	187,957원 × 0.5인 = 93,978원 148,510원 × 0.5인 = 74,255원 187,957원 × 0.5인 = 93,978원
2. 직접경비 가. 출장비	80,000 80,000	◦ 산림조합 여비규정 적용(직원기준) 40,000원 × 2인/일 = 80,000원
3. 제경비	288,432	◦ 직접인건비×110%
4. 수수료(기술료)	110,128	◦ (직접인건비+제경비)×20%
5. 합계	740,771
6. 조정액	740,700

3) 동일인이 의뢰한 대상지가 행정구역상 동일 리·동 내에 위치하거나 상이한 리·동의 경계에 인접해 있는 경우 동일 건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

※ 단, 동일구역 내에서 조사서를 별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제출기관이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구분하여 징수할 수 있다.

4) 조사 대상지역의 이동거리에 따라 아래 [표 5]의 기준과 같이 할증률을 적용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표 5] 조사대상지에 따른 할인·증률

이동거리	내용	할인·증률	비고
이동거리	0～50 km	0%
	50～100 km	+5%
	100km 초과	+10%

5) 조사항목을 추가하거나 대면적 벌채지도 등 특수한 경우에는 조사 기준 및 조건 등을 명시하여 위탁자와 별도의 계약을 통해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